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하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공직사회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을 통해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등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성과 마일리지제 도입과 인사관리 반영 등을 약속했다.

그는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간 면책의 필수 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겠다"며 "공공성(단,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즉각적‧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