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내달부터 57원 인하. 또 '찔끔 대책' 발표
경유값은 25원 인하.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은 발표 안해
정부가 물가폭등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리터당 57원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찔끔 조치'로 오일 쇼크후 가장 파괴적인 물가폭등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준단가가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이밖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준단가가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이밖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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