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그들만의 리그'였던 태양광 비리 뿌리 뽑겠다"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여"
국민의힘은 14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비리 의혹이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실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하나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무려 2천616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천억 원 중 무려 12%에 해당한다"며 국조실 감사결과를 거론했다.
이어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이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별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무려 2천616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천억 원 중 무려 12%에 해당한다"며 국조실 감사결과를 거론했다.
이어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이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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