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태양광 비리 수사 요청하겠다"
태양관 비리 전면전 수사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태양광 비리와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천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비리 들추기가 아님을 강조한 뒤, "실제로 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5%에 해당하는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에서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 총액 2천616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천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비리 들추기가 아님을 강조한 뒤, "실제로 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5%에 해당하는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에서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 총액 2천616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