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대선거구제는 5차 방정식. 100일 갖고 풀릴까"
"尹, 일단 이니셔티브 쥐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격"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진 것과 관련, "일단은 대통령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원래 이런 정치개혁 과제는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뜸을 들이는 사이에 일단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지금 여야가 다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이것 때문에 사실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생선이 남아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일단 선거구제 87년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여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선거구제 개편은 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사실 한국 정치가 좋아질 수가 없다"며 "그다음에 (현 소선거구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하나의 세계를 공유를 못 한다. 이 정도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며 작금의 심각한 진영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중대선거구제처럼 한 군데에서 여럿, 2인 이상은 이건 하나마나 고 최소한 3인 이상이 돼야 하는 방향, 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넓히는 방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위성정당 만들어서 실패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당제가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비례성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하에서 다양한 방향들을,구체적인 방향들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게 5차 방정식이라서. 100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나"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원래 이런 정치개혁 과제는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뜸을 들이는 사이에 일단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지금 여야가 다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이것 때문에 사실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생선이 남아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일단 선거구제 87년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여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선거구제 개편은 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사실 한국 정치가 좋아질 수가 없다"며 "그다음에 (현 소선거구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하나의 세계를 공유를 못 한다. 이 정도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며 작금의 심각한 진영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중대선거구제처럼 한 군데에서 여럿, 2인 이상은 이건 하나마나 고 최소한 3인 이상이 돼야 하는 방향, 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넓히는 방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위성정당 만들어서 실패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당제가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비례성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하에서 다양한 방향들을,구체적인 방향들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게 5차 방정식이라서. 100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나"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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