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소득 3만 달러 되면 모병제로 전환"
평화선도국가 5대전략-7대공약 제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인 유시민 의원이 27일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한 '평화선도국가 5대전략'과 '7대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시 현행 국민개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의 정예강군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군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유급지원병제에 이미 모병제 요소가 포함돼있다"며 "유급지원병제 추진 계획을 예정보다 빨리 추진하고 남북 양측이 군비통제를 협의하면서 5년간 모병제 토대를 구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며 "군대의 역할을 조국방위 임무를 넘어 평화유지활동(PKO), 재난구호활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사단 규모 평화유지부대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선도국가 5대 전략으로 ▲국가품격 높이는 외교 전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평화/번영의 전략벨트 구축전략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전략 ▲국군의 정예강군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전략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평화/번영의 전략벨트 구축전략'의 경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해 중앙아-서남아-동남아로 이어지는 벨트 형성에 외교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선도국가 5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정상남북회담 정례화와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 민족협력위원회 설치 ▲ 평화번영벨트 외교와 국제평화대학교 설립 ▲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첨단정예강군 건설 ▲ 모병제 토대 구축 등 7대 대선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의 정예강군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군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유급지원병제에 이미 모병제 요소가 포함돼있다"며 "유급지원병제 추진 계획을 예정보다 빨리 추진하고 남북 양측이 군비통제를 협의하면서 5년간 모병제 토대를 구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며 "군대의 역할을 조국방위 임무를 넘어 평화유지활동(PKO), 재난구호활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사단 규모 평화유지부대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선도국가 5대 전략으로 ▲국가품격 높이는 외교 전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평화/번영의 전략벨트 구축전략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전략 ▲국군의 정예강군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전략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평화/번영의 전략벨트 구축전략'의 경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해 중앙아-서남아-동남아로 이어지는 벨트 형성에 외교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선도국가 5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정상남북회담 정례화와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 민족협력위원회 설치 ▲ 평화번영벨트 외교와 국제평화대학교 설립 ▲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첨단정예강군 건설 ▲ 모병제 토대 구축 등 7대 대선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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