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정수 동결해야" vs 야당들 "늘려야"
국민 다수 여론은 의원정수 증원 반대
여야는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 중대선구제를 도입하되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의원정수 증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입자을 밝히면서도,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수 문제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 30명 증원을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니까 적어진다"며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천 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비례대표 의원 등 의원수 대폭 증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 중대선구제를 도입하되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의원정수 증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입자을 밝히면서도,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수 문제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 30명 증원을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니까 적어진다"며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천 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비례대표 의원 등 의원수 대폭 증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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