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마다 정부 보고 통해 보완 입법 및 기간 연장키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피해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피해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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