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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정부의 기부 활성화안, 재벌세습만 조장"

"재벌의 상속-증여세 감면은 특권층만을 위한 가짜경제"

문국현 후보는 6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이 편법적인 재산 상속을 통한 재벌세습만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8월 22일,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내용은 특권층을 비호하는 '가짜경제정책'의 대표적 예"라며 "재경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를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들이 편법적으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현재 재벌들의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벌들은 공익법인을 이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공익재단을 악용한 경영권 및 재산의 편법적 상속이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상속, 증여세 감면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세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특권층만을 위한 가짜경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부와 경영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를 자식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재벌개혁 조치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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