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막아달라", 국힘 "강력 저항하겠다"
손경식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해달라"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는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강행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단체에서도 결국은 국회, 특히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서 저지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며 재계에 적극적 홍보전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추진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강행 처리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강행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단체에서도 결국은 국회, 특히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서 저지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며 재계에 적극적 홍보전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추진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강행 처리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