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의 상고, 오만함의 극치"
"항소심 판결,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