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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의 상고, 오만함의 극치"

"항소심 판결,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2 0
    ㅗㅓ둇ㄹ거혻

    정권교체하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검찰개혁해서 조작수사 논란 이런게 없게 하자.

  • 1 0
    ㅋㅋㅋ

    그렇게 쇼를 좀 해야지

    안그럼 전자 개표기 세상 이라는거

    개돼지들이 눈치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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