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특검법,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
"민주당 또다시 사법부 향해 칼 빼들어"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또다시 사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며 결국 대법원장까지 정치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에 따른 판단’이었다. 선거에서 거짓을 말한 자는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며,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특검이라는 무기를 꺼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쯤 되면 분명해진다.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선 전에 특검을 띄우는 작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며 결국 대법원장까지 정치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에 따른 판단’이었다. 선거에서 거짓을 말한 자는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며,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특검이라는 무기를 꺼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쯤 되면 분명해진다.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선 전에 특검을 띄우는 작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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