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경협에 30조5천3백억 소요"
정형근 "내가 합의 사항 99% 맞혀"
한나라당은 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협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30조5천3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남북경협 세부 소요 항목까지 제시
당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책 T/F' 팀장을 맡고있는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2~3단계 추진사업에 13조1천억원 ▲해주특구 건설 최소 15~20조원 ▲남포항 개보수 등 SOC 건설 최소 1조원 ▲개성-평산간철도 개보수비용 2천9백억원 ▲개성-영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4천4백억원 ▲농업 협력사업 비료지원사업 3천5백억원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3천5백억원 등 남북경협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까지 제시했다.
그는 "합의된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문제로 30조5천3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모두 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투자가 여의치 않아 당분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경협 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대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국가보안법 등 법의 개.개정은 국회 법률 제정권, 평화협정 체결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등 법률적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정부에 경고했다.
"서해평화특별지구는 '이명박 나들섬 구상' 반영한 것"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서해평화특별지구' 합의와 개성공단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 합의 등을 놓고서는 "매우 진일보 된 합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구는 이명박 후보의 '나들섬 구상'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며, 특구 확대 정책과 백두산 관광 등 북한 관광지 개발, 철도.도로 연결 및 한강하구 뱃길 연결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해주직항로에 대한 합의는 NLL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군비축소, 통제 등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시도를 의심했고, 남북경협 확대 전반에 대해서는 "특구신설,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 사업이 전략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의 경제이미지를 특화하기 위해 일방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형근 "내가 합의 사항 99% 맞혔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같은 자신의 분석에 대한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명박 후보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러 이러한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그게 99% 그대로 딱 맞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연내 개최 ▲2000년 6.15 합의에서 진일보한 체제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제도화 시도 ▲정상회담, 각료회의 제도와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 주력 ▲국가보안법, 노동당 규약 등 완만한 철폐 ▲DMZ와 NLL 평화지역화 논의, DMZ GP철수 ▲비무장지대와 서해안일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성 ▲북한내 경제특구 행정장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제안 ▲남북경협 공단 6개 모두를 수용하든지 적어도 해주공단 문제를 NLL과 연결시키도록 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이같은 주장과 실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비교하며 거의 대부분 맞았다고 자평한 것.
그는 특히 자신이 이렇게 맞힌 이유에 대해 "왜냐면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실무 내용들을 잘 알고있기에 그대로 (미리 발표) 했다"며 정부 내부 핵심 인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합의사항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까지 밝혔다.
그는 우선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 문제는 그대로 안됐지만 추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앞으로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DMZ내 GP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안했는데 북한이 거부해 안 됐다"며 "그러나 앞으로 아마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진행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내 경제특구 장관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제안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보도가 미리 나와서 (정부) 내부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남북경협 세부 소요 항목까지 제시
당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책 T/F' 팀장을 맡고있는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2~3단계 추진사업에 13조1천억원 ▲해주특구 건설 최소 15~20조원 ▲남포항 개보수 등 SOC 건설 최소 1조원 ▲개성-평산간철도 개보수비용 2천9백억원 ▲개성-영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4천4백억원 ▲농업 협력사업 비료지원사업 3천5백억원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3천5백억원 등 남북경협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까지 제시했다.
그는 "합의된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문제로 30조5천3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모두 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투자가 여의치 않아 당분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경협 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대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국가보안법 등 법의 개.개정은 국회 법률 제정권, 평화협정 체결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등 법률적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정부에 경고했다.
"서해평화특별지구는 '이명박 나들섬 구상' 반영한 것"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서해평화특별지구' 합의와 개성공단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 합의 등을 놓고서는 "매우 진일보 된 합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구는 이명박 후보의 '나들섬 구상'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며, 특구 확대 정책과 백두산 관광 등 북한 관광지 개발, 철도.도로 연결 및 한강하구 뱃길 연결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해주직항로에 대한 합의는 NLL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군비축소, 통제 등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시도를 의심했고, 남북경협 확대 전반에 대해서는 "특구신설,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 사업이 전략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의 경제이미지를 특화하기 위해 일방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형근 "내가 합의 사항 99% 맞혔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같은 자신의 분석에 대한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명박 후보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러 이러한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그게 99% 그대로 딱 맞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연내 개최 ▲2000년 6.15 합의에서 진일보한 체제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제도화 시도 ▲정상회담, 각료회의 제도와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 주력 ▲국가보안법, 노동당 규약 등 완만한 철폐 ▲DMZ와 NLL 평화지역화 논의, DMZ GP철수 ▲비무장지대와 서해안일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성 ▲북한내 경제특구 행정장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제안 ▲남북경협 공단 6개 모두를 수용하든지 적어도 해주공단 문제를 NLL과 연결시키도록 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이같은 주장과 실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비교하며 거의 대부분 맞았다고 자평한 것.
그는 특히 자신이 이렇게 맞힌 이유에 대해 "왜냐면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실무 내용들을 잘 알고있기에 그대로 (미리 발표) 했다"며 정부 내부 핵심 인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합의사항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까지 밝혔다.
그는 우선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 문제는 그대로 안됐지만 추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앞으로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DMZ내 GP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안했는데 북한이 거부해 안 됐다"며 "그러나 앞으로 아마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진행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내 경제특구 장관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제안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보도가 미리 나와서 (정부) 내부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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