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의 출소에 급제동을 걸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나,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석방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고·집행정지 등으로 불복하며 '무조건 석방'을 도모하다가 특검의 첱퇴를 맞은 모양새다.
조 특검의 단호한 입장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수감 여부도 주목된다.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요청도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절차에 나서는 게 관행이어서, 경찰이 조은석 특검과 협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재수감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3특검법은 특검의 준비기간인 20일 내에도 필요하면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기존 특검들이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분명한 차별을 두었으니 각 특검은 신속한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2025.06.19-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송치 2년여간 자경하지 않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임의로 불법 임대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4537
이 음흉한 자가 윤바보 꼬득여 내란 일으키고 용산이전 부추킨자다 처음에 460억이면 충분하다고 궤변늘어놓았다. 그런데 무려 1조 이상이 낭비 되었다. 그럼 9천5백억은 누가먹었나? 똥치0부인과 이음흉한자가 공동으로 착복한것이 아닌가? 짐당놈들도 말해보라 철저히 수사하여 세금낭비 9천억을 회수해야할것이다 이놈은 역적이다 매우치고 영구수감해야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XXWaI_q4L0o 김건희 도이치 주식계좌 공개 때 동부증권 53만주를 숨겼는데 대선토론때 홍준표의 질문에 윤석열은 신한증권만 공개한다고 하고 동부증권 53만주를 은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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