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군사법원, 前 계엄사령관·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군검찰, 여인형·문상호에 대해선 추가 기소하고 보석 신청 철회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조건부 보석 대상에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해당하는 이들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 돼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윤석열강연게이오대설립자=일본극우파시즘

    게이오대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조선차별발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
    "조선인은 개돼지다"
    "조선은 야만국"
    "위안부 해외진출이 일본경영에 필요"
    일본이 태평양전쟁때 일본내 공장간다고 속여서 병원간호사등을 모집후
    미얀마등의 일본군부대로 위문간다고 2번기만

  • 2 0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차별)과 폭력

    인종주의-제국주의는
    불평등(차별)-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원리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2 0
    파시스트를 구별하는핵심=차별선동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선동하거나 방관하는것을 보면 누가 파시즘인지 알수있다
    박사모 태극기모독부대가 시위중 행인들에게 폭력
    일베의 세월호유족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차별등을
    국혐당의원들은 방치했으므로..

  • 2 0
    초기기독교공동체는 공산주의와유사하지만

    초기교회는 사람아닌 신에게 주권이있는 자발적인 공동체였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가 실패후 노동자농민에 의한
    인위적인 생산수단공유의 공동체이며 주권이 공산당에 있다는점이다르다
    그러나
    인간은 초대교회에서 신이 주권을가진것을 모방하여 소수가 전체를감시하는
    전체주의를 만들고 이것에 대항하려고 광신적독재에 저항하면 차별-탄압하는
    파시즘을 만들었다

  • 1 0
    전투왕

    헬기진입 1시간 지연돼도 해결못하는

    쪼다들한테 뭔 보석이여?

    아오지로 보내야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