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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 "윤석열 28일 출석하라". 윤석열측 "당당히 출석하겠다"

법원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측이 "특검이 한 차례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출석하겠다"고 반박하자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댓글리박스쿨=김문수후보2018부터인연

    댓글공작 리박스쿨=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
    김문수TV=2019년 리박스쿨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김문수=리박스쿨 대표의 또 다른 단체에선 강연하고 기고문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의 댓글공작팀 운영을 폭로한 직후부터
    관련 단체들이 증거를 없애기 시작
    https://newstapa.org/article/Rhq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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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기획=뉴라이트 교육계획의혹

    극우단체(=댓글공작팀)에 초등강사(=늘봄강사) 자격증발급 위탁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_Y85f
    대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리박스쿨이 발급하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진행되는 늘봄학교 강사로 가능
    2026년부터는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계획

  • 1 0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

    은 쿠데타를지원하는 미국기관이며 방법은
    1)반정부 군-경찰을 조직하고 반정부단체에 자금지원하고
    폭력을 일으킬 시민위원회와 연계
    2)격변상황을 만들어 사회적불안 조성
    3)선거부정을 선언하고 유사정부 선언
    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31736001

  • 1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6

    김건희고모부 장진호-평택보세농산물밀수
    [뉴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롯데)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고모부 장진호가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 주차장

  • 1 0
    평택선라이즈밀수-공익제보자누명씌운검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8HH3qXoM9wT5xnA
    검찰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농산물가공업체인 선라이즈 밀수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이성열씨를 냉동홍고추 1,064톤(10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민주당 이상식 의원 국정감사=검찰이 제시한 15개 선하증권번호로
    고추수입기록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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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건희일가는 평택 보세농산물수입독점

    김건희일가 연루의혹 평택 보세농산물 가공업체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폐업자로 조회된 2025-6월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시기와 겹친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9981
    한 예로 콩나물콩을 수입하면 487%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재배 가공목적으로 수입하면 27%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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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건희부친은 양평에서공무원겸 약방운영

    >용산관저에서 화공약품원료로 수입한 액상헤로인등 을 가공후
    오폐수를 개수영장으로 흘려서 버렸다면 비정상적인 물사용량이 설명된다
    >김건희일가 는 평택항 보세창고로 마늘과 유사한 말린 양귀비(=아편)를
    수입가공의혹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572153

  • 1 0
    노상원수첩의 암살명단을 누가만들었나?

    노상원 수첩에 (김건희?)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정치인-법조인-방송인등 500명을 수집소로 보내 살해 계획 암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2384.html
    김건희가 대선출마 목적으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제거하려고한
    힐러리=김건희(=힐건희) 프로젝트 의혹

  • 0 0
    지나가다 그냥

    피의자 인권 보호, 방어권, 이런 권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짐승에게 적용되는 권리는 아닌 것 같네.

  • 0 0
    G랄하소

    윤전대통령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개G랄하소!!윤돌열개는 언제통지하고 수사했던가자신의 잘못은눈에 보이지않는가보네!!

  • 13 0
    [ 윤석열 사형집행 ]

    다카키 마사오 꿈꾸던
    종신형 독재정권 꿈꾸던 친일파 미친새키는 반드시 올해 안으로 사형집행해야

  • 12 0
    무법천지

    싸우스코리아는무법천지
    그이유는~
    1948년양키새끼들이 일제압잡이
    민존반역자새끼들을끌어모아서
    무늬만주권국가를띤양키따까리국가를
    세운결과 정치경제사법입법행저운화예술
    모든분야가썪어문드러져일반서민들한테는
    무섭고가혹한법적용되고 권력층과
    자본가들한테는솜방망이법적용
    싸우스코리아를근본적으로갈아업고
    확바뀌려면지도상에서지워지고사라지는게
    최선의방법~
    쳐맞고소멸돼야하지~

  • 10 0
    기득권들이 득실거리는 사법부

    윤석열이 출석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또 내란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판사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6 0
    2028년4월12일 250석으로 가자

    비리저장뱅크 운영하라
    1. 국민신뢰 80% 확보다
    2. 이준석,영구퇴출시켜라
    3. 개뻥치는 보수유튜버 퇴출시켜라
    4. 민주노총 비리를 쟁여라
    5. 노조,시민단체,개딸들 비리를 쟁여라
    6. RE100업체 비리를 쟁여라
    7.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자들 퇴출시켜라
    8. 부정선거론자들 퇴출시켜라.
    9. 민주당유권자 시각에서 보라
    10. 국민 절대다수는 보수다

  • 1 0
    국힘의 법무장관 후보 성범죄 조작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8. 8. 14.

    성범죄 조작도 서슴치 않는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힘한테
    법무 장관을 넘기라고.

    이런 인간 말종한테.

  • 0 2
    리짜이밍의 앞길을 터준자식

    잡아넣는척만 하겠지만 꼴에 대립각을 세우는척 쇼하는 꼬락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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