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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 룰' 삭제 놓고 내부 진통

황정아 "포함시킬 것" vs 박상혁 "법사위 논의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최종 포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당의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사냥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재계는 강력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3% 룰'을 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애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후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으나 '3% 룰'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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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ㅁㄴㅇㄹ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TF 단장)과 황정아 의원이 주요 제안 및 추진자로 활동.

  • 0 0
    news

    한국의 3% 룰은 대주주 의결권을 강제로 3%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독특한데, 반면, 미국, EU, 일본 등은 의결권 제한보다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 참여확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등 간접적 방법을 선호함.

  • 1 0
    이런식으로 핑계대면서 말아먹는거지

    남 핑계대지마라

    정권잡았으니 이제 완장질이나 해볼까 하는거겠지
    그런건 어벙이가 질리도록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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