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 룰' 삭제 놓고 내부 진통
황정아 "포함시킬 것" vs 박상혁 "법사위 논의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최종 포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당의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사냥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재계는 강력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3% 룰'을 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애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후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으나 '3% 룰'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최종 포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당의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사냥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재계는 강력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3% 룰'을 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애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후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으나 '3% 룰'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