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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세훈 돌봄정책 틀렸다”

“직접 서비스 없는 돌봄정책은 실패”

진보당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 시장의 돌봄정책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고 민간기관이 그 자리를 채웠는데 서비스는 후퇴했고 접근성은 더 나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안심돌봄 120’에 대해선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시스템과 인력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직접 서비스 없는 돌봄정책은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설치만이 아니라 직접 서비스 제공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던 공공 돌봄기관으로, 돌봄노동자의 정규 고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결합한 유일한 사례였으나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해당 기관을 폐지하고 안심돌봄 120를 도입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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