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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배민·쿠팡이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4년 연속 산재 승인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배달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산재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배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527명이 발생했고, 2위 기업은 쿠팡이츠로 241명이 발생했다”며 “배달 노동자의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일 40대 배달 노동자가 경기도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배달 업무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고인은 쿠팡이츠 ‘골드 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과 90% 이상의 콜 수락률을 유지했고 무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도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매일 14시간을 일하다가 과로를 이기지 못 하고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노동자들의 추모와 생명의 행진이 오는 12일 시작된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약식 추모제를 연 뒤 요구서한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달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와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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