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물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무화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작은 사업장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면서 “노후 빈곤률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감소하는 데에도 퇴직연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단계적 의무화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취약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으로 하는데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내년에는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