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 살포할 돈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라”
“단순한 사고 아닌 디지털 인프라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7천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해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 장애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7천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해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 장애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