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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DJ 납치, 박정희 묵시적 승인"

'단순납치'였는지 '살해계획'인지는 결론 못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지난 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김대중 납치소식을 접한 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박 대통령측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진실위는 24일 `김대중 납치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등의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당시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볼 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특히 "박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사후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중정의 공작목표가 `단순납치'였는지 아니면 `살해계획'이었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단순납치'쪽에 무게를 두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진실위는 "암살계획이 하달돼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됐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단순납치 계획에 대한 여러 근거 또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종합해볼 때 납치에 동원된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나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에는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돼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결론적으로 "먼저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상황 및 진상은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필요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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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2
    애석타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그럼 벌써 통일됐고,
    광신도들이 퍼준 핵에 벌벌 안떨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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