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실질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정체돼 외환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소득정체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숙련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이러한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다른 직원군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저소득층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성장은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인력양성정책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