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인니식 '무늬만 민정이관' 검토
군부가 의회 일정 의석 배정받는 '무늬만 민정이관'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 특사는 26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모델로 민정이관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미얀마를 방문 중인 감바리 특사는 이날자 싱가포르의 유력지 <스테레이츠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고 미얀마 군정이 또한 태국의 헌정질서 회복 사례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말했다.
미얀마 군정은 앞서 민주화 로드맵을 제시한 뒤 오는 5월 새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2010년에는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출마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미얀마 및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감바리 특사는 새헌법안에는 의석 가운데 4분의 1을 군부 측이 차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주요 각료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보통선거에 의한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군정이 추진중인 '인도네시아형 민정이관 모델'은 지난 66년 수하르토 장군이 군부를 장악하고 2년 후에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군이 일관되게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으며,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기간에 군부가 의회에서 일정한 의석을 배정받으며 정국을 주도했던 '무늬만 민정이양' 방식이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미얀마를 방문 중인 감바리 특사는 이날자 싱가포르의 유력지 <스테레이츠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고 미얀마 군정이 또한 태국의 헌정질서 회복 사례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말했다.
미얀마 군정은 앞서 민주화 로드맵을 제시한 뒤 오는 5월 새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2010년에는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출마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미얀마 및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감바리 특사는 새헌법안에는 의석 가운데 4분의 1을 군부 측이 차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주요 각료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보통선거에 의한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군정이 추진중인 '인도네시아형 민정이관 모델'은 지난 66년 수하르토 장군이 군부를 장악하고 2년 후에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군이 일관되게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으며,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기간에 군부가 의회에서 일정한 의석을 배정받으며 정국을 주도했던 '무늬만 민정이양' 방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