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후 비난여론이 일자, 행정자치부가 "현재 연구검토 중일뿐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행자부는 16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재경부가 행정자치부 등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협의한 결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여부가 백지화로 결론났다"는 이날자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행자부에서는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보유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경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도 없다"며 "현재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심층적으로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해명은 보유세 부과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나 그렇다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보유세 부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골프회원권 비과세 보도를 접한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현 정부 여당의 오른쪽 행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책의지의 실종이며 개혁후퇴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 일부 골프장 회원권은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극소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들의 눈치는 살피면서, 더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