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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방통위 대책회의 "광고중단 압력 구속수사"

최대한 신속히 수사키로, 대검 중대사안은 직접 수사

검찰은 23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에 대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사안이 중대한 네티즌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대검 형사 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 2명,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등 2명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ㆍ폭언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결정했다.

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인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수사기법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8 9
    ㅎㅎㅎ

    수사 기법상 ㅎㅎㅎ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 입으로도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하지 않았나.

  • 11 23
    홍국영

    멍바기 믿고있다간 너그들 시체된다
    멍바긴 철종으로 여기고 너그 밥그릇은 너그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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