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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로스쿨법 등 처리 실패에 부심

노웅래 "내일 지켜봐라" 호언했으나...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다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발끈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지 합의한 게 아니다"며 "현재 산적한 법안이 2천여 개이고 이 중 민생법안만 해도 수백 건인데 이를 한나라당이 인심쓰듯 주는 걸 어떻게 합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치지 않았다"며 "5개 법안의 처리도 면피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 공보부대표가 열린우리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로스쿨법 등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방개혁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 비정규직법, 사법개혁법 등은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노 공보부대표는 "내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열린우리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 등을 처리할 때처럼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강행처리하려 할지로 모른다는 것. 하지만 이제 갓 부임한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 같은 강수를 뽑아들 지는 의문이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쉽사리 모험을 감행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도 우리당으로선 녹록지 않다. 직권상정 등의 강수를 쓰기 위해선 지도부 이하 모든 의원들의 협력이 필수인데 지도부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어떤 '초강수'를 들고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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