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1일(현지시간) 한미관세협상과 관련,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 간) 면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국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며 “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적은 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국가부채 상환' 등 구체적 용도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측 발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한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김 실장은 "90%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 다르다. 원문에는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면서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에 나온 이야기인데, 펀드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사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계속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면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장을 짓는 비용과 내부설비 비용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장부지 기초공사보다 훨씬 큰금액이며 이돈이 트럼프와의 협상 투자금액인 3천500억달러에 합산되어 3천500억 달러중 상당부분은 바이든때 이미 한국이 투자한 금액이므로 트럼프와 협상한 한국의 실제 투자금액은 더 적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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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개념과는 괴리가 있는 백악관의 설명이로세.. 이건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때려서 삥을 뜯겠다는 뉘앙스가 아닌가 말이다. . 문명국가에서 이런 개수작은 없다. 미국이 자국 시민을 격려하고, 정책을 홍보하여 인기에 부합하려는 제스처라는 해석이 있기는 한데, 내심 불안하기 짝이 없다. 투자의 성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대목이로세.. 에혀~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공장을 짓는 비용과 내부설비 비용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장부지 기초공사보다 훨씬 큰금액이며 이돈이 트럼프와의 협상 투자금액인 3천500억달러에 합산되어 3천500억 달러중 상당부분은 바이든때 이미 한국이 투자한 금액이므로 트럼프와 협상한 한국의 실제 투자금액은 더 적어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