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검토
촛불시위 등 집단시위와 <조중동> 광고끊기 등 담당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안3과를 3년여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안2과가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노동과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업무가 많아 이 가운데 집단행동 사범을 전담하는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촛불집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과 테러범,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1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안2과가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노동과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업무가 많아 이 가운데 집단행동 사범을 전담하는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촛불집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과 테러범,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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