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상수지 흑자 내년까지 계속될 것"
"투자 장애 요인 작심하고 모두 제거할 것"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까지도 쭉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의 `글로벌 금융 충격과 서민경제' 조찬강연에서 "최근 유가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고점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재 외화유동성 위기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나면 자본수지의 적자만 남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하루에 2천억원씩 팔고 나가기 때문에 자본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및 대기업규제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는 금융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투자에 제약이 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작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벽에 부딪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응급조치고, 결국 근본해결은 고용창출"이라며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고용 급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올해 들어 음식업을 포함한 독립자영업에서 일자리가 떨어지고 택시 및 트럭 등 운수업도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일자리가 창출된 게 11만개로 떨어졌다"며 "한 해에 42만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과거 60∼70년대에 제조업을 만들었듯이 서비스업과 농업도 똑같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게 건설현장으로서 가장 단기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라며 "`11.3 경제종합대책'을 건설업 지원으로만 보지 말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봐 달라"며 건설중심의 경기부양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 국회비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우리처럼 덕을 많이 볼 나라가 없다"며 한미FTA 인준 강행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한 뒤, "한-EU FTA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의 `글로벌 금융 충격과 서민경제' 조찬강연에서 "최근 유가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고점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재 외화유동성 위기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나면 자본수지의 적자만 남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하루에 2천억원씩 팔고 나가기 때문에 자본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및 대기업규제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는 금융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투자에 제약이 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작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벽에 부딪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응급조치고, 결국 근본해결은 고용창출"이라며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고용 급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올해 들어 음식업을 포함한 독립자영업에서 일자리가 떨어지고 택시 및 트럭 등 운수업도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일자리가 창출된 게 11만개로 떨어졌다"며 "한 해에 42만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과거 60∼70년대에 제조업을 만들었듯이 서비스업과 농업도 똑같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게 건설현장으로서 가장 단기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라며 "`11.3 경제종합대책'을 건설업 지원으로만 보지 말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봐 달라"며 건설중심의 경기부양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 국회비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우리처럼 덕을 많이 볼 나라가 없다"며 한미FTA 인준 강행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한 뒤, "한-EU FTA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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