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예산 70% 집행, '대규모 추경' 예고
한나라 의원 "내년에 추경 한두번 해 끝나지 않을듯"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해, 내년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배정이 확대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 분야,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등 분야, 금융시장 안정 분야 등이다.
정부는 또 주요사업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28개사업, 11조6천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 연내에 사업공고, 계약체결 등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은 이와 관련, "내년에 추경을 한두번 해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당장 내년 전반기만 해도 지방재정 메꿔줘야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야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수당 줘야지, 추경할 곳이 정말 많다"며 내년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배정이 확대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 분야,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등 분야, 금융시장 안정 분야 등이다.
정부는 또 주요사업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28개사업, 11조6천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 연내에 사업공고, 계약체결 등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은 이와 관련, "내년에 추경을 한두번 해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당장 내년 전반기만 해도 지방재정 메꿔줘야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야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수당 줘야지, 추경할 곳이 정말 많다"며 내년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