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조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0일 재정경제부를 수색한 데 이어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수색을 단행, 관련부처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들 부처가 검찰 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론스타 수사 막바지 도달했나' 검찰 수사행보 관심

12일 검찰과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위.금감원 청사에 들이닥쳐 금융감독위 은행감독과와 금감원 관련 부서 사무실을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색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인 10일 오후에도 경기도 과천시 재경부 청사를 수색, 김석동 차관보실과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사무실에서 사무관부터 과장.차관보 등 관련 직원과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를 모두 복사해갔다.

검찰은 이날 검사 6명과 전산전문요원 등 수사관 23명을 재정경제부에 보내 오후 5시부터 8시간 가량 금융정책국 등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PC 전산 서버 등을 분석해 5상자 분량의 서류와 PC 13대, 기타 매각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컴퓨터에는 각종 업무 파일들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으며,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 당국 전.현직 관료들의 소환에 이어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한 수색을 단행하며 관련 조사의 단서가 될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구속하는 등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조사에 매달려온 검찰이 이날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관련 서류확보 작업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사가 막바지에 도달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다음주쯤 검찰이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이 일정을 당겨 수색을 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약간 당혹스러워 했다”며 “대체로 수사 마지막 단계에 하는 정부청사에 대한 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으나, 미국측의 협조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어 사무실 수색을 받은 김석동 차관보는 2003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매각 논의를 위해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으로 참석했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대자동차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수사에 계속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데 따른 검찰의 ‘괘씸죄’ 성 수사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6월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사실상 조작됐다"고 밝힌 데 대해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