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의지 드러내 '사법대란' 초읽기

2025-09-24 0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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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도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며 조 대법원장 축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축출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사법부간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며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영상을 보여준 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면서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당과 협의없이 강행처리햇다는 보도를 의식한듯,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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