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왜 불법도박 '바다이야기' 단속 안하나
성인PC방만 단속해 '특혜 논란' 자초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불법도박인 성인 PC방에 대해선 엄격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 4천여개 성인 PC방에 대해선 적발시 기기를 압수하고 업주는 물론 도박을 하다 걸린 이용객도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에 "성인 PC방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용객도 사법처리된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있다.
그러나 성인 PC방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만5천여개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도박장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정국이 들썩이는 와중에도 '바다이야기' 등은 성업중이며, 21일 이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단지 지난달 27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4월29일부터 경품용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으로써 '바다이야기' 등을 퇴출시키기로 했을 뿐이다.
이에 인터넷상에는 "경찰이 성인PC방만 단속하고 '바다이야기' 등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검찰이 20일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대표 등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같은 의혹 및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왜 즉각 관련기기 압수 및 사행성 게임장 폐쇄를 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혹 제기다.
이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21일 전국에 유통된 6만여 대의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측은 "전국 오락실과 게임장에 유통된 불법 게임기 폐기가 수사의 중요 목표였다. 형이 확정되면 일선 검찰청이 게임기 몰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전에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바다이야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바다이야기' 폐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의 대응은 너무나 늦어 막을 수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양산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것이 세간의 따가운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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