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파동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자, 임채정 국회의장의 3자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청와대-국회-전효숙 후보자 3자 책임론에 대해 맞불을 놓고 나오는 등 열린우리당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효숙 파동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 전효숙 자진사퇴 거듭 촉구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원천무효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철회 요건이 여기 있다"며 "또 누구보다 헌법을 잘 아는 전효숙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소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임채정 국회의장도 이런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려 하지 않고 바로 인사특위에 회부하고, 보정서를 법사위에 주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3자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태해결의) 출발점은 잘못을 시인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사자인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의 갈팡질팡 비판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결국 한나라당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했다가 나왔다가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취하는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애쓰는 데는 집권 이후의 처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지금 항간에서는 새로운 386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3.1절-8.15-6.25를 모르는 386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6년이란 기간에 이렇게 집요하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무리하는 이유에 있다. 이는 집권 이후의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6년이고 왜 전효숙이어야 하는지 고집하는 배후에 대해 추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민노-국중, 임명동의안 처리협조 불투명

한편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이날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민노당의 경우,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이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협조를 통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여당이 이들 3당에게 어떤 떡고물을 줄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현행 의원 2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대폭 완화 등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야합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