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 ▲직권상정 등 단독처리 불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오는 14일 전 후보자 인준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야3당, 노무현-임채정 사과와 법사위 회부 등 중재안 마련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다"며 "양당(우리-한나라) 대화가 두절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해결의 시작은 사후 위법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과 해법만 강조하기보다는 적법하고 완결한 틀을 만들어 사후에 위법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 "원천적 무효에 동의한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또 "(중재안은)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양당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가 선행된 후 법사위 회부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외유중인 노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14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권영길 원내대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한나라당 아전인수격 해석

야3당 중재안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다 마친 청문회를 원천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재안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 부분과 직권상정 불가 부분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고 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사위 회부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 논의를 거쳐 정확한 입장을 추후에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일단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환영을 표시한다"며 "국회의장 및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사과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그러나 법사위 회부 등에 대해선 "절차를 보완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