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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동의안, 1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한나라, 우리-야3당 표결 공조 철저 대비 태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산됐다. 열린우리당과 야3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와 합의정신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기류로 볼 때 1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로 임기를 마친 윤영철 헌재소장의 후임은 공석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서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양측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도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은 여야간 전격 합의가 없는 한 예상 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교섭 야3당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1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다짐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긴급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갖고 ▲노무현 대통령 사과 ▲임채정 국회의장 사과 ▲여당 단독처리 불가 ▲인사청문 절차 법사위 회부 등의 중재안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임채정 국회의장이 유감표명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이미 야3당의 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 합의가 되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19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며 "14일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음 본회의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 일자인 19일까지 한나라당이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19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여야 합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정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거대 정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19일까지 합의 처리하자는 야3당의 합의와 촉구는 국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양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1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혹시 있을지 모를 열린우리당과 야3당간의 표결공조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19일 본회의는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열린우리당과 야3당의 표결공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목영준,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무난한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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