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 흥청망청 축제는 끝났고 빚 갚을 때"
"관리 못한 행안부, 대국민 사과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이제는 흥청망청 쓴 축제의 밤은 지나가고 청산하고 빚 갚아야 될 시기가 온 것"이라며 5천200억 모라토리엄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모라토리엄이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전임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일부 보수언론의 비난에 대해선 웃으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쇼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한 말일 텐데, 저는 시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 있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숨기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반대 논리로 전임 집행부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며 "(이대엽 전 시장은) 이미 퇴역하신 분이신데 제가 거기다가 공격해서 뭐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돈 줄 시간은 오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고... 안 주면 동네 소문날 거고... 청구를 했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드린 것"이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취소하고, 축소해야 되는지... 당장 예를 들어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한다는 거죠. 축제 예산 잡힌 거 지금 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라토리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의 연간 가용예산이 3천억인데, 올해 전반기까지는 연 4천500억 가량을 써온 거다. 신나게 빌려서... 내년부터 당장 3천 억 원에서 원래 이분들이 계획했던대로 2천억을 갚는다 그러면 1천억으로 가용예산이 확 줄어드는데, 4천500억씩 이렇게 신나게 쓰던 집안이 1천 억으로 줄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알려주고 양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 공무원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며 "행안부는 감독관청 아닙니까? 무려 4년 동안에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천억씩, 수천억씩 빼다 쓰던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 나쁜 거죠. 오히려 저로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보고 왜 전임 집행부 공격하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에 대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감독 또는 조정 이런 거 하는 게 업무인데 지금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수천억 원 빼다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사실상 흑조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일단 저로서는 부채는 갚아야 되고, 갚을 능력도 됩니다. 다만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대혼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는 연간 500억 원 씩 해서 제 임기 내에 절반 가까이 갚고, 이후에도 나눠서 갚을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며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모라토리엄이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전임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일부 보수언론의 비난에 대해선 웃으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쇼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한 말일 텐데, 저는 시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 있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숨기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반대 논리로 전임 집행부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며 "(이대엽 전 시장은) 이미 퇴역하신 분이신데 제가 거기다가 공격해서 뭐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돈 줄 시간은 오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고... 안 주면 동네 소문날 거고... 청구를 했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드린 것"이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취소하고, 축소해야 되는지... 당장 예를 들어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한다는 거죠. 축제 예산 잡힌 거 지금 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라토리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의 연간 가용예산이 3천억인데, 올해 전반기까지는 연 4천500억 가량을 써온 거다. 신나게 빌려서... 내년부터 당장 3천 억 원에서 원래 이분들이 계획했던대로 2천억을 갚는다 그러면 1천억으로 가용예산이 확 줄어드는데, 4천500억씩 이렇게 신나게 쓰던 집안이 1천 억으로 줄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알려주고 양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 공무원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며 "행안부는 감독관청 아닙니까? 무려 4년 동안에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천억씩, 수천억씩 빼다 쓰던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 나쁜 거죠. 오히려 저로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보고 왜 전임 집행부 공격하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에 대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감독 또는 조정 이런 거 하는 게 업무인데 지금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수천억 원 빼다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사실상 흑조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일단 저로서는 부채는 갚아야 되고, 갚을 능력도 됩니다. 다만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대혼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는 연간 500억 원 씩 해서 제 임기 내에 절반 가까이 갚고, 이후에도 나눠서 갚을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며 행안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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