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인세 인하 혜택 86%, 대기업에 돌아가
한나라 정양석 "법인세 감면, 대기업 지원금으로 전락"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혜택의 86%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841개 대기업이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금액 2조458억원의 86.3%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공제 대상이 7천558개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2천800억원을 감면받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에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름만 바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한 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리라고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09년에는 81%, ‘10년 들어 올6월까지는 95%로 더더욱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보다는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9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841개 대기업이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금액 2조458억원의 86.3%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공제 대상이 7천558개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2천800억원을 감면받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에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름만 바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한 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리라고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09년에는 81%, ‘10년 들어 올6월까지는 95%로 더더욱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보다는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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