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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법인세 인하 혜택 86%, 대기업에 돌아가

한나라 정양석 "법인세 감면, 대기업 지원금으로 전락"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혜택의 86%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841개 대기업이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금액 2조458억원의 86.3%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공제 대상이 7천558개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2천800억원을 감면받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에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름만 바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한 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리라고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09년에는 81%, ‘10년 들어 올6월까지는 95%로 더더욱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보다는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ㅎㄹ

    스펄 개색히 그걸 인제 지적하고 자빠졌냐? 아니면 인제 먹을만큼 쳐먹었다는거냐? 처음할때부터 지적되던건데 인제와서 니미럴..있는것들 금융위기 핑계대고 각종혜택으로 근래 유래가 없는 초호황기였던건 지나가는 개도 알아. 그걸 그렇게 만든게 니들 개시팔것들이구만 인제와서 왠 뒷북질이더냐.

  • 0 0
    폭주족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가냐. 50대에는 50Km로 간다던데...

  • 2 0
    정말웃겨

    거꾸로 가는 이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누구든, 쥐잡아 준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死대강에 32조이상, 대기업 감세에 2조5천억, LH공사 부실메꾸기에
    2조5천억, 국가부채 450조이상 급증
    그로 복지예산 삭감, 간접세 대폭 증세, 각종 통계자료 왜곡인용
    언론장악 언로호도, 이나라엔 희망이 없다.

  • 1 0
    1199

    빨리 망하고 다시시작하자

  • 11 0
    정신차려라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추악한 국민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선거때 피아를 구분하여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이 나라는 저들이 거덜내고 만다.

  • 4 0
    공정택도없다

    이런 사회고발프로그램을 낙하산을 통해서 없애는 국정농단자들은 깊이 반성할지어다. 비판이 무서우면 잘하면되지 프로를 없애? 이러니 공정은 택도 없다라는 말이나오지

  • 4 0
    한류는개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피디수첩을 통해 다시확인햇다.감정을 사단법인에 맡기면 당연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라는걸 몰랐는가? 문화재청은 왜 있는지 국가 녹먹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시퍼...문화재 훼손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한류는개뿔이다

  • 4 0
    최영함

    한국고미술협회는 적절한 책임있다.
    변명만 말할게 아니라 책임무겁다는 사실알았으면 좋겠다.
    고구려벽화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고파는게 아니다. 모든책임많다.

  • 7 0
    최영함

    어제 피디수첩보니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무거워졌다는 사실 알았다.
    또 진품명품을 폐지하고 별도의 문화유산공익재단 설립이 있어야할것이라는 판단했다.
    김종춘은 회장 물러나야하며 한국고미술협회는 크게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한다.
    현정부가 개판이니 성찰반성과 책임이 없다. 책임 아주 무겁다.

  • 13 0
    친일우파척결

    국민들에게는 세금 뜯어내고
    대기업에게는 특혜로 몰아주고.....
    그러니 2Mb 정권과 차떼기당이 부자 재벌 정권 이라는 소리를 듣지.....

  • 21 0
    그렇게만해봐라

    국민들한텐 세금 뜯어가고,
    대기업에겐 특혜로 몰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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