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인세 인하 혜택 86%, 대기업에 돌아가
한나라 정양석 "법인세 감면, 대기업 지원금으로 전락"
29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841개 대기업이 1조7천658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금액 2조458억원의 86.3%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공제 대상이 7천558개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2천800억원을 감면받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에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름만 바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한 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리라고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09년에는 81%, ‘10년 들어 올6월까지는 95%로 더더욱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보다는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