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개발 안돼", 민주-민노, 국토위 기습점거
"4대강 파헤치기 모자라 강 주변까지 개발 절대 안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2일 4대강공사 주변 수변 개발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석을 전격 점거했다.
민주당 김진애, 백재현, 김재윤, 김희철, 최규성, 박기춘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장석 주변을 전격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에 나선 이유는 한나라당이 이날 4대강 주변 개발을 가능케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친수법은 친이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는 물론 골프장, 콘도 등 위락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사업비로 떠안은 8조원을 수변 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회수하려는 일종의 특혜법안이라는 이유와, '강 살리기'라는 정부 설명과 전혀 상관없는 개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석 착석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하게 막아 잠시 실랑이 후 일단 퇴장, 국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치한 상황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애, 백재현, 김재윤, 김희철, 최규성, 박기춘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장석 주변을 전격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에 나선 이유는 한나라당이 이날 4대강 주변 개발을 가능케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친수법은 친이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는 물론 골프장, 콘도 등 위락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사업비로 떠안은 8조원을 수변 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회수하려는 일종의 특혜법안이라는 이유와, '강 살리기'라는 정부 설명과 전혀 상관없는 개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석 착석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하게 막아 잠시 실랑이 후 일단 퇴장, 국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치한 상황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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