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가 양보한 건 3조원, 양보 받은 건 3천억"
민주 "미국은 협상과정에 여야 지도자와 의견 교환했거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일 불평등한 내용으로 점철된 한미 FTA 재협상 결과와 관련,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며 비준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을 드려야하는데 치하의 말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며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협상 과정에 쇠고기 협상을 금명간 재개키로 했다는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를 거론한 뒤 "이번 협상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 쇠고기 연령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FTA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자동차 협상 부분과 관련 "3천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한미FTA 체결이 돼서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연장하게 되면 결국 2007년부터 해서 무려 3년이 늦어졌고, 또 5년이 늦어진다면 결국 8년이 늦어지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천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일이 이렇게 되면 ISD라든, 협진방지조항이라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면 재협상 투쟁을 선언했다.
차영 대변인은 미국에서 전날 공개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국회에는 공식 발표 15분 전에 보고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또 의회지도자에게 미리 협상 전에도 의견을 주고받았고 정보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을 드려야하는데 치하의 말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며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협상 과정에 쇠고기 협상을 금명간 재개키로 했다는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를 거론한 뒤 "이번 협상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 쇠고기 연령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FTA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자동차 협상 부분과 관련 "3천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한미FTA 체결이 돼서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연장하게 되면 결국 2007년부터 해서 무려 3년이 늦어졌고, 또 5년이 늦어진다면 결국 8년이 늦어지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천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일이 이렇게 되면 ISD라든, 협진방지조항이라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면 재협상 투쟁을 선언했다.
차영 대변인은 미국에서 전날 공개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국회에는 공식 발표 15분 전에 보고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또 의회지도자에게 미리 협상 전에도 의견을 주고받았고 정보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