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들만 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6일 대북 삐라 살포와 대북선동방송을 하라는 권고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8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진보 성향 위원들이 대거 사퇴한 까닭에 대부분 보수 성향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속히 가결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 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권고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새로 임명된 김영혜 신임 상임위원도 "(인권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 의견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저 질알발광은, 북인권을 개선하기는 커녕, 북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강압을 더 강화하게 만들어 결국 북인권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남한 반공질알병자들의 인권 소리에 북이 어찌 반응했던지 잘 보아왔지 않은가. 그런데도 저리 발광하는 것은, 인권은 그저 짖어대는 소리일 뿐, 오직 반공편집증의 질알발광일 뿐인 것이다.
인권위의 역할이 뭔지도, 철학도 없고 수치도 모르는 인간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의 당연한 말기적 증상 아니겠는가! 인권위가 국민들로 멀어질수록 이명박의 신임은 깊어지는 위원장의 역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무력한 민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가 폭력의 주체인 권력의 개가 된 이 미개한 현실.
북한의 인권도 문제긴 문제다마는 우리 인권이나 제대로 챙겨라. 이명박 정부들어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 세계의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난을 쳐듣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상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네티즌을 구속하는 작태를 그대로 두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 참 우습다.
바람앞에 촛불을 보는 듯한 남한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타령이나 하고 자빠진 우리의 얼빠진 벼ㅇ신 노인들!!! 국가사정 권력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헐벗겨도 모른척 당연한척 고개돌려 북한탓만 해대는 우리의 수구꼴통 노인들!!! 쥐인권위 저 쥐졸개들은 로크나 몽퇴스키외, 하물며 인권관련 고전을 한 권이라도 읽기는 한 것일가??
인권위가 돌았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지금도 삐라나 방송을 못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때문이지.. 근데 니들이 나서서 하라 마라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니들이 하라고 하면 정부가 인권위가 하라고 했으니 하겠다고 하겠냐? 어떻게 만든 인권위인데 이명박과 쥐시키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
인권위가 언제부터 자유연맹 산하 대북단체로 전락했냐? 아니면 친일파 후손답게 반공전사로 거듭나기로 했냐? 인권위가 기관업무는 포기하고 이제 병철이의 취미생활 보조 모드로 돌입하는거냐? -- 이 놈의 정권에서는 수장들마다 전부 개인취미생활에 열중한다. 대표적 취미생활: 4대강 삽질, 민간인사찰, 한강르네쌍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