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화-이주영-송광호 '날치기 3인방' 윤리위 제소
박희태 의장 제소 여부는 아직 미정
민주당은 10일 예산안 및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의 책임을 물어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을 '날치기 3인방'으로 규정한 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키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 법안 통과 주역인 정의화 국회부의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세 사람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 부의장에 대해 "국회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의회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날치기에 공범, 도우미로 전락하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주영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예결위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불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광호 국토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마찬가지로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등과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내주에 당내 추가 논의를 통해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강행 통과된 예산안과 쟁범법안 등에 대해 헌법 소송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 법안 통과 주역인 정의화 국회부의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세 사람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 부의장에 대해 "국회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의회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날치기에 공범, 도우미로 전락하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주영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예결위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불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광호 국토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마찬가지로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등과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내주에 당내 추가 논의를 통해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강행 통과된 예산안과 쟁범법안 등에 대해 헌법 소송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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