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복지 4천677억 합의해놓고 공수표"
전현희 "형님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600억이나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4천677억원의 서민복지 예산 증액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 약속을 전면 파기하고 한푼도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민주당은 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서민복지예산 확보해 오라면서 격려의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이러한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약속을 전면 파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푼도 증액되지 않은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2천74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338억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578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310억원, 구강건강관리사업 60억원, 생계급여 323억원, 장애가족지원 12억원 등 도합 4천677억원이다.
전 의원은 "이번 날치기 예산은 국민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이 철저히 외면되고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긴 예산"이라며 "대통령 예산인 4대강 예산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형님예산은 정부안보다 무려 1천600억이나 증액되어 통과되었다.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400억, 날치기의 주범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180억,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120억이 넘는 예산을 챙겼다. 나랏돈이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민주당은 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서민복지예산 확보해 오라면서 격려의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이러한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약속을 전면 파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푼도 증액되지 않은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2천74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338억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578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310억원, 구강건강관리사업 60억원, 생계급여 323억원, 장애가족지원 12억원 등 도합 4천677억원이다.
전 의원은 "이번 날치기 예산은 국민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이 철저히 외면되고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긴 예산"이라며 "대통령 예산인 4대강 예산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형님예산은 정부안보다 무려 1천600억이나 증액되어 통과되었다.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400억, 날치기의 주범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180억,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120억이 넘는 예산을 챙겼다. 나랏돈이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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