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국가경쟁력 끌어올리려면 개헌 필수적"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역량에 비해 정부역량은 매우 낮다. 국가경쟁력 또한 저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력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강화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각별한 권력분산의 의지를 갖지 않는 한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역량에 비해 정부역량은 매우 낮다. 국가경쟁력 또한 저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력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강화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각별한 권력분산의 의지를 갖지 않는 한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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