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박한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20일 박 후보자의 공안 전력을 질타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영선,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집회 진압을 직접 지휘한 핵심책임자"라며 "당시 검찰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평화 집회에 대해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무차별 검거와 기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문제가 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관련 사건들은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되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이라는 평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라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18대 총선 사범에 대한 여야 편파 수사, 전 부처적인 공안대책회의 부활, 대검 공안3과 부활 등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전력도 있다"며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낙마를 다짐했다.
산으로간 한국씨 우리나라엔 좌빨이란게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한국엔 공안 극우들만이 있을 뿐이죠. 박정희때 보안대를 아십니까? 전두환때 안기부를 아십니까? 그 무렵에 한국에 좌익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간첩이라고 감옥살이 하던 분들에게 지금은 보상하고 있는것 아십니까? 당시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이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양반도, 감사원장에서 미역국먹은 누구처럼, 로펌(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전관예우식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 7월에 공직을 그만두고, 약 4개월간(2010년 9월 - 2011년 1월) 4억 400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는군 이러면, 정동기보다 나은게 없지 않은가?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라니... MB가 제정신인가?
이런인간들 특징 출세위해 위만 바라보는넘들 이명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 오늘도 조봉암 무죄나와 억울한 풀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출세하려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은 사람이 아니다. 유신때 죄없는사람들 간첩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판결한 사람은 이땅에서 사라져라
쥐새 끼 곁엔 쥐똥만 굴러다니누만.......더러운 쥐새 끼종자들......하여간에 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의 최대 공약은 쥐새 끼들 싹쓸이 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있는 후보에게 무조건 한표다!! 개날당 후본 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