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주말까지 복지재원 방안 발표"
'보편적 복지' 기조는 유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4일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여당의 공세와 관련, "기획단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주말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복지논쟁을 보면 돈부터 따지느냐, 사람을 먼저 따지느냐가 복지 논쟁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을 보면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하는데 복지는 돈이고, (돈이) 성장기반"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린 뒤, "보편적 복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따뜻한 가정처럼 보살피겠다는 선언"이라고 당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세입보다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입이 논의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 폄훼 목적으로 비용 논쟁만 가속시키고 있다"며 "결국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사회 서비스의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어떻게 현재의 조세만으로 증세없이 (복지를)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증세부터 꺼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수입 부분에서 부자감세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복지논쟁을 보면 돈부터 따지느냐, 사람을 먼저 따지느냐가 복지 논쟁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을 보면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하는데 복지는 돈이고, (돈이) 성장기반"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린 뒤, "보편적 복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따뜻한 가정처럼 보살피겠다는 선언"이라고 당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세입보다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입이 논의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 폄훼 목적으로 비용 논쟁만 가속시키고 있다"며 "결국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사회 서비스의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어떻게 현재의 조세만으로 증세없이 (복지를)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증세부터 꺼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수입 부분에서 부자감세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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