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MB정부의 취득세 인하 '실력저지' 선언
정부의 지방채 인수 제안 단호히 거절, MB 레임덕 가속
16개 시·도지사가 31일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MB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을 맹질타하며 실력저지를 선언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의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전면 철회를 요구한 뒤, 또한 "향후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은 지금도 지방재정이 엉망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밀어붙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까지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취득세 감면 파동을 계기로 MB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의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전면 철회를 요구한 뒤, 또한 "향후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은 지금도 지방재정이 엉망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밀어붙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까지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취득세 감면 파동을 계기로 MB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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