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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사, MB정부의 취득세 인하 '실력저지' 선언

정부의 지방채 인수 제안 단호히 거절, MB 레임덕 가속

16개 시·도지사가 31일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MB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을 맹질타하며 실력저지를 선언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의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전면 철회를 요구한 뒤, 또한 "향후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은 지금도 지방재정이 엉망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밀어붙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까지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취득세 감면 파동을 계기로 MB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시민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면 지자체 단장님들 새수걱정은 뚝 아닌가요? 지금 당장 법 바꿔요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제로 법 바꿔요?

  • 2 0
    시하나

    재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말인가? 왠만하면 이정부가 신공항 철회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철회하고 감면되는 세액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함인데 빚내서 하라는 것을 보니...
    걱정이구나.....

  • 3 0
    시간이없다

    재정위기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는게지. 쥐박이가 부동산 부양의 댓가를 지방 및 각 지자체에 떠넘겨볼려 했는데 사실 지방재정은 더이상 버틸 여력들이 없거든. 쥐바기 폼잡고 경제지표 사기질하기위해 펑펑 써버린 재정, 다음세대들이 허리 졸라매며 갚아야 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세대까지 갈것도 없겠어. 혹시 당대에 하이퍼인플레로 날려버릴 꿍꿍이인지도...

  • 2 0
    16개 시도지사들아

    16개 시도지사,
    MB정부의 취득세 인하 '실력저지' 선언 이라
    16개 시도지사들은
    명박이 사기꾼 말에 말려들고 있구나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꼼수를 노리고 있는데

  • 2 0
    참수리호

    그렇지 그럼 나라거덜내는것도 능력이구
    국민거덜내는것도 능력이쥐
    누가 뭐라고 그랬냐? 아주 전체를 거덜내지그러냐?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정부보다 못한
    정권! 장난은 얼마나 쳐놓는지!

  • 2 0
    수익이 있는곳에세금

    부동산취득세 제도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집하나 샀다고 세금을 2~4%씩 부과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차라리 양도 소득세를 엄정히 부과해야한다. 그 집을 통해 얻게되는 자산증식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해야한다. 이번에 취득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와 같은 수익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라

  • 0 8
    거래가없는데취득세?

    취득세 인상하면 세수가 늘어나나 ?

  • 2 3
    이젠

    여야 구분없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수도권공화국을 부셔버리고 균형발전 가능하다.
    박근혜시대는 수도권과 지방 함께가는 시대가 될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 6 0
    돌려막기사기꾼

    이렇게 빨리 쥐 부하들한테 어커펏 터지는 넘은 쥐새퀴가 처음일꺼야.
    역시 바퀴태 말대로 쥐새퀴 가카는 레임쥐도 속도전일세.

  • 25 0
    이제 곧

    이제 곧 온 국민은 하나의 오락꺼리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쥐잡이, 저기서도 쥐잡이, 사방에서 쥐볶아먹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 큰 웃음 주시고, 이제 큰 즐거움 주시겠구나!!!

  • 18 0
    블레이드가이

    맹박이 정말 무능력자다..
    어떻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희생시키려 하는가?
    진짜 이러다가 국가는 기본이고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화... 모조리 부도나는 거 아닌가?
    정말 경악스럽다.

  • 17 0
    말보다 주먹

    주둥이로만 격앙되면 안된다...알긋지...

  • 35 0
    ㅇㅇ

    나라 들썩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여 ㅋㅋㅋ

  • 34 0
    파국이 멀지않다

    ㅎㅎㅎㅎ 모순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합리화 하려면 더 큰 모순이 나오고 결국 파국이 올뿐 입니다.

  • 25 0
    농민

    만고의 역적 왜놈 쥐 새 끼가 무간지옥으로 갈 날도 머지 않았구나.
    지옥으로 갈 때 네놈의 동지 유 백바쥐 새 끼놈 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 17 0
    mb유감

    이제 좀 뜨겁냐 그동안 주는 것 받아 먹다가
    안주고 빼앗다고 하니 호떡집에 불났지 이럴 줄 몰랐냐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mb의 의도 만큼은 너무도
    잘 알겠더라

  • 55 0
    1212

    온 나라를 결딴 내는구나
    이 무능력사기꾼 쥐색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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