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게임산업과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단속을 집행하는 경찰청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기춘.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의 늑장대응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춘 “사태 확산된 이후에야 청장이 단속강화 지시”

박기춘 의원은 “지방청별로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이 더욱 난립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인 올해 7월 5일에야 경찰청장의 단속지시가 내려졌다”며 경찰청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찰청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방청에 강력 단속을 지시한 후에야 비로소 사행성게임장이 움츠려는 드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된다”며 거듭 경찰청을 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에게 보고한 ‘지방청별 사행성게임장 단속 및 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비율과 즉결심판, 구속현황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전국평균 행정처분 의뢰율은 75.6%인데 반해, 충북지방청 29.1%, 충남지방청 32%, 경북지방청 50.2%, 전남지방청 52.3%, 경남지방청 62.5% 등으로 평균치를 밑돌았고 일반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건수에도 못 미쳤다.

반면 경기지방청은 91.9%로 많게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서울.부산.대구.전북.제주도 80%를 상회하는 행정처분 비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지방청별로 동일한 대상을 단속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은 지방청별로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의 처벌이 기준미비나 지방청장의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한다면 향후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송 “올해 도박 관련 경찰 비리, 4년 집계 뛰어넘어”

노현송 의원은 최근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해 늘고 있는 경찰의 비리연루 적발건수를 언급하며 비리경찰에 대한 처벌과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경찰이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해 뇌물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건이었다. 2002년 8건, 2003년 0건, 2004년 3건, 2005년 1건 등 4년간 12건에 그쳤지만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이를 훌쩍 넘어선 것.

노 의원은 “경찰은 사행성 오락게임 관련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유착비리가 발생하면 의식개혁 교육 등 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경찰관을 보직해임만 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리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은밀하게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 거래와 현금 환전수법으로 기존 성인PC방 고객을 유인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수법은 제보가 있기 전까지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도박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