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지난해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땜방형 '대증적 정책'으로 진단하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등이 부동산 투기만 재연할 것을 우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1월 국토연구원이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를 통해 정부의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이 시장왜곡만 야기해 시장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고, 불안정한 강남 주택시장은 일관되지 않은 대증적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란 결론을 내고도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연구원의 수석연구원과 책임연구원 2명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및 부의 편중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에 대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부재로 인한 난개발과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대증적인 부동산 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그동안 강남주택시장의 작동 구조를 무시한 채 다주택 보유자 및 투자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외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수요를 억제해왔다"며 "이는 시장왜곡을 야기할 뿐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신도시 개발과 관련, "판교를 비롯한 과거 5개 신도시처럼 주거지 개발 중심의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문화와 특성을 갖춘 도시개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을 촉발시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이미 오래 전 지적했던 셈.

이같은 보고서를 공개한 김양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최근 추 건교부장관의 검단, 파주 신도시 개발관련 돌출망언은 제2의 판교로또 열풍을 재연해, 인천 및 서울 서북부지역의 집값상승 도미노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추 장관을 질타했다.

이 보고서는 건교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8. 31 대책 및 3.30 대책의 중요 정책참고자료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